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대법원 2020. 5. 28.선고 2015도8490 판결〈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HOME 로그인 회원가입 1:1문의하기

· CEO 인사말

· 교육목표 및 실행계획

· 사명감 및 사업안내

· 강사안내

· 찾아오시는 길

· 교수 및 강사모집

· 보도자료

· 근로자훈련제도

· 기업지원교육제도

· 훈련진행절차

· 수강생 유의사항

· 맞춤형 교육서비스

· 훈련과정 개발절차

· 가사소송 및 비송 실무(사업주)	· 가사소송 및 상속 실무(사업주)
· 개인회생 실무(기초부터 전자소송까지)(사업주)	· 개인회생파산 실무(사업주)
· 공탁 실무(사업주)	· 금전채권관리의 이론과 실무(사업주)
· 기업지배구조의 운영과 쟁점(회사법)(사업주)	· 등기 실무(법무사무)(사업주)
· 민사 사건유형별 쟁점과 실무(사업주)	· 민사/형사/행정 소송실무(사업주)
· 민사신청(가압류, 가처분) 실무(사업주)	·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사업주)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 I(사업주)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 II(사업주)
· 보전처분 실무(기초부터 전자소송까지)(사업주)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실무(권리분석 등)(사업주)
· 부동산등기 기초 실무(사업주)	· 부동산신탁 실무 및 판례(사업주)
· 부동산의 강제집행 실무(사업주)	·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실무(사업주)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사업주)	· 사무직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사업주)
· 상업등기 실무(기초부터 전자등기까지)(사업주)	· 상인과 기업활동의 이해(상법/회사법)(사업주)
· 소액사건 소송실무(사업주)	· 실무사례로 알아보는 근로기준법(사업주)
· 외국인의 고용과 VISA 실무(사업주)	· 이민주 법무사의 부동산등기법 총론(사업주)
· 자영업자와 그 직원이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사업주)	· 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사업주)
· 전자소송 클릭클릭 따라하기(사업주)	· 채권집행 실무(사업주)
· 행정사 실무(법인의 설립과 운영)(사업주)	· 행정사 실무(출입국 관리)(사업주)
· 형사소송쟁점 실무(사업주)

· 가사소송 및 비송 실무	· 개인파산 실무
· 개인회생 실무(기초부터 전자소송까지)	· 공탁 실무
· 금전채권관리의 이론과 실무	· 기초부터 실무까지 전자소송 완전정복
· 민법의 이해와 실무	· 민사 사건유형별 쟁점과 실무
· 민사소송 실무(기초부터 전자소송까지)	· 민사신청(가압류, 가처분) 실무
· 민사집행 실무	·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 보전처분 실무(기초부터 전자소송까지)	· 부동산등기 기초 실무
· 부동산등기 중급 실무	· 부동산신탁 실무 및 판례
· 부동산의 강제집행 실무	·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실무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 사무직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
· 상속 관련 법률 실무	· 상업등기 실무(기초부터 전자등기까지)
· 소액사건 소송실무	· 실무사례로 알아보는 근로기준법
· 외국인의 고용과 VISA 실무	· 이민주 법무사의 부동산등기법 총론
· 자영업자와 그 직원이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	· 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
· 전자소송 클릭클릭 따라하기	· 채권집행 실무
· 행정사 실무(법인의 설립과 운영)	· 행정사 실무(출입국 관리)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 회사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초 세무실무
· 후견인의 이해와 실무

· 가사소송 및 상속 실무	· 개인회생파산 실무
· 등기 실무 기초(전자등기 포함)	· 등기 실무 중급(전자등기 포함)
· 등기 실무(법무사무)	· 민사/형사/행정 소송실무
· 법률 실무 종합반 I	· 법률 실무 종합반 II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 I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 II
·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실무(권리분석 등)	·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

· 학습자료실

· 법률서식

· 법률/자격증 정보

· 수강후기

· 인증 이벤트

· 포인트제도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프로그램다운로드

· 전화상담/원격지원요청

· 사업주훈련신청문의

· 1:1문의하기

· 취업지원센터

· 도서구매

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료실

학습자료실

법률/자격증 정보

인증 이벤트

포인트제도

[판례] 대법원 2020. 5. 28.선고 2015도8490 판결〈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작성자: 김희영 작성시간: 2022. 05. 23 23:28 조회수: 4,879
: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 소속 직원들과 공동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사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어겼다. 법률취업 72기 3월반/회생취업 73기 5월반-김희영
첨부파일	대법원 2020. 5. 28.선고 2015도8490 판결.pdf [파일크기:149.2K/다운수:229]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