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형사/행정 소송실무
- 과정소개
- 소송실무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을 수행하시는 일반인들이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절차 및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학습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 관할, 인지액, 송달료, 소장의 작성, 변론과 답변서, 증거절차와 조사와 증인, 지급명령, 기간의 계산, 소송비용확정신청, 항소 및 상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강좌는 가급적 소송 초보자들이 민사소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실무에서 기본적인 민사소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 학습목표
- 1. 소송의 절차와 방법,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2. 소의 종류와 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민사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알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형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6. 행정소송제도의 의의를 알고, 종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행정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소송 관련 업무가 필요한 근로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100%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
| 2차시 | 전자소송과 사용자등록 |
| 3차시 | 소송의 관할법원 |
| 4차시 | 송달의 기준과 방법 |
| 5차시 |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
| 6차시 | 소의 종류와 소가 |
| 7차시 | 소장의 작성방법 |
| 8차시 |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
| 9차시 | 소장의 제출(1) |
| 10차시 | 소장의 제출(2) |
| 11차시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12차시 | 소송참가와 소송상의 대리인 |
| 13차시 | 기일과 기간 |
| 14차시 | 소액사건 심판절차 |
| 15차시 | 피고의 답변서와 반소 |
| 16차시 | 변론과 준비서면 |
| 17차시 | 증거의 신청과 제출 |
| 18차시 |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 |
| 19차시 | 소송의 종료와 소취하 |
| 20차시 | 소송비용 |
| 21차시 | 상소(항소 및 상고)와 재심 |
| 22차시 | 조정과 (제소전)화해 |
| 23차시 | 항고와 재항고 |
| 24차시 | 지급명령(독촉절차) |
| 25차시 | 전자소송 사건 관리 |
| 26차시 |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 27차시 | 수사의 단서와 고소ㆍ고발 |
| 28차시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 29차시 | 체포 |
| 30차시 | 구속과 접견교통권 |
| 31차시 |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 |
| 32차시 | 압수ㆍ수색 및 압수물의 처리 |
| 33차시 | 수사상 검증과 감정 및 영장주의의 예외 |
| 34차시 | 공소제기와 공소장 |
| 35차시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 36차시 | 소송의 주체 |
| 37차시 |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 38차시 | 증거조사(증인신문, 감정, 검증) |
| 39차시 |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 40차시 | 증거(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 41차시 | 증거(3)-증거동의, 자백보강법칙 등 |
| 42차시 |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 43차시 | 상소-항소, 상고, 항고 |
| 44차시 |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 45차시 | 소년범의 형사절차와 보상 및 명예회복 |
| 46차시 | 행정구제의 개요 |
| 47차시 |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
| 48차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 49차시 |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기관 |
| 50차시 | 행정심판의 대상과 고지제도 |
| 51차시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 |
| 52차시 | 행정심판의 청구와 집행정지신청 |
| 53차시 |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
| 54차시 | 행정심판의 재결 |
| 55차시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심판(사례) |
| 56차시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사례) |
| 57차시 | 행정소송의 특수성 |
| 58차시 |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 59차시 |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할 |
| 60차시 | 행정소장의 작성과 제출 |
| 61차시 |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
| 62차시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1) |
| 63차시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2) |
| 64차시 |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사례) |
| 65차시 | 집행정지신청(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