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실무
- 과정소개
- 법인회생실무 과정을 통해 법인회생 및 파산 제도에 대해 학습을 한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Distress)으로 파탄에 직면한 법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감독하에 집단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며, 법인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강제집행하여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해지는 절차이다. 이러한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일련의 법적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실무 양식과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 학습목표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인회생 및 파산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회생계획안 작성방법을 알고, 이를 작성할 수 있다.
3. 파산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이를 작성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회생절차 개요 |
| 2차시 | 회생절차 개시신청 |
| 3차시 | 법원의 심사 |
| 4차시 | 채무자의 재산보전(1) |
| 5차시 | 채무자의 재산보전(2) |
| 6차시 |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1) |
| 7차시 |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2) |
| 8차시 | 회생절차 관련 기관 |
| 9차시 | 법원 허가사항과 조사보고 |
| 10차시 | 기업가치 산정(경제성판단) |
| 11차시 | 채무자 재산의 확보방안 |
| 12차시 | 채권의 종류 |
| 13차시 | 채권자목록 작성 제출 |
| 14차시 | 채권신고 |
| 15차시 | 채권조사 |
| 16차시 | 채권자표 기재와 채권자 이의 |
| 17차시 | 관계인집회와 간이회생 |
| 18차시 | 회생계획안 작성 제출 |
| 19차시 | 사업계획서 작성 |
| 20차시 |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1장, 제2장 |
| 21차시 |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3장 제1절 |
| 22차시 |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3장 제2절 |
| 23차시 |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3장 제3절 |
| 24차시 |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3장 제4절~제7절 |
| 25차시 |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4장~제11장 |
| 26차시 |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12장~제19장 |
| 27차시 |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
| 28차시 | 파산의 의의 및 개요 |
| 29차시 | 파산의 선고 및 효력 |
| 30차시 | 파산채권과 채권자집회 |
| 31차시 | 파산재단과 재단채권 |
| 32차시 | 부인권, 별제권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
| 33차시 | 배당 및 파산폐지 |
| 34차시 | 파산신청서 작성 실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