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사집행의 개념과 집행의 대상 및 방법에 따른 민사집행의 종류 등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목표
1. 민사집행의 개념을 알고, 집행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민사집행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신청, 매각, 인도명령, 배당, 집행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보전처분 처리과정의 흐름을 알고, 보전처분 신청 및 심리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5. 가압류 가처분 집행의 효력을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 및 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민사집행의 개념 및 강제집행의 요건 |
| 2 |
강제집행의 개시, 정지 등 |
| 3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1) |
| 4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2) |
| 5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1) |
| 6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 |
| 7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 |
| 8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4) |
| 9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5) |
| 10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 11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 12 |
전부명령,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 13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과 집행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 |
| 14 |
보전처분의 서설 - 당사자, 관할, 요건 |
| 15 |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담보의 제공 |
| 16 |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집행기간, 집행절차 |
| 17 |
가압류 집행의 효력 |
| 18 |
가처분 집행의 효력 |
| 19 |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본집행으로의 이전 |
| 20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