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부동산등기법 총론 과정으로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관계법령(법률, 규칙, 판례, 예규, 선례 등)을 학습하여, 등기업무에서 발생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다.
이를통해 실무 외에도 부동산등기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여러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목표
1.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용어 및 개념을 익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여러 유형의 부동산등기 시 발생하는 공통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여러 유형의 사건별 등기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4. 등기절차에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100% - -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부동산등기제도
2 등기할 사항
3 부동산등기의 종류
4 등기의 유효요건과 등기의 효력
5 등기소·등기관·등기부(1)
6 등기부(2)
7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등
8 판결에 의한 등기(1)
9 판결에 의한 등기(2)
10 대리인에 의한 등기
1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2 대위등기신청
1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1)
1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2)
15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6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17 신청정보
18 등기원인증명정보
19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
20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계약에 대한 허가정보
21 법인의 부동산 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
22 등기원인에 대한 그 밖의 경우
23 그 밖의 첨부정보
24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정보 등의 제공
2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매매목록
26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사항(공과금)
27 인감증명서
28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특칙
29 등기실행절차(1)(접수, 조사, 취하, 보정)
30 등기실행절차(2)(각하)
31 등기완료 후의 절차(1)
32 등기완료 후의 절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