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사집행 실무과정은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학습하고, 세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각 세부내용에 대한 주요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1. 강제집행의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 및 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집행비용 |
2 |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 |
3 |
강제집행의 요건 |
4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집행권원의 송달 등 |
5 |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
6 |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구제절차 |
7 |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 |
8 |
집행보조절차 - 재산명시, 명부등재 등 |
9 |
부동산 집행(1) - 경매신청, 경매대상 |
10 |
부동산 집행(2) - 경매개시결정, 이중경매 |
11 |
부동산 집행(3) - 경매개시결정이의 등 |
12 |
부동산 집행(4) - 현황조사, 감정평가 |
13 |
부동산 집행(5) - 무잉여 취소 |
14 |
부동산 집행(6) - 대금지급, 재매각 |
15 |
부동산 집행(7) - 인도명령, 배당요구 |
16 |
부동산 집행(8) - 배당순위, 배당이의 |
17 |
부동산 집행(9) - 배당받을 채권자 |
18 |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19 |
금전채권 집행(1) - 집행대상, 압류절차 |
20 |
금전채권 집행(2) - 공탁 및 압류 경합 |
21 |
금전채권 집행(3) - 추심명령 |
22 |
금전채권 집행(4) - 전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