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1. 피고인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이 되었다가, 피해자의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음(피고인 디자인 등록무효 사건)

2.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저작물을 복제하여 피고인 제품을 제작․판매했다고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가지고 피고인 제품과 대비하여 보면 그 표현이 서로 달라 피해자 저작물과 피고인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디자인 등록무효 사건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의 관련 법리(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외관을 전체로서 관찰)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어서 그 기준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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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 70기 / 7월 / 최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