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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2020두51280
작성자: 김단지 작성시간: 2021. 07. 21 00:02 조회수: 8,186
[판례]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20두51280 (대법원 2021.3. 25 선고) 과제인 편집본과 판례원본을 첨부합니다.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취업과정(70기 7월반) 김단지
첨부파일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pdf [파일크기:34.4K/다운수:344] [ 미리보기 ] 판례_2020두51280.pdf [파일크기:115.0K/다운수:272]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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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20두51280 (대법원 2021.3. 25 선고)​

[판례]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020두51280 (대법원 2021.3.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