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결] 손해배상-대법원 2018. 1. 25.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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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대법원 2018. 1. 25.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작성자: 황수영 작성시간: 2021. 08. 23 15:05 조회수: 7,55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69기 6월 종합반/ 70기 8월 소장작성 개인회생파산반 황수영입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8. 1. 25.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pdf [파일크기:93.5K/다운수:263]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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