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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혼 및 위자료 _ 2021므10898
작성자: 박정규 작성시간: 2021. 08. 24 17:44 조회수: 7,697
[이혼 및 위자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이혼 및 위자료]_2021므10898.pdf [파일크기:33.1K/다운수:272]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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