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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손해배상-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 작성자: 최인숙
  • 작성시간: 2021. 09. 20 00:08
  • 조회수: 6,518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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