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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강도상해 2020도4539 판결
작성자: 김남현 작성시간: 2021. 09. 21 19:35 조회수: 7,127
채권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판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 2020도4539 판결 70기 9월 회생취업 김남현
첨부파일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pdf [파일크기:137.5K/다운수:236]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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