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특수강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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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특수강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
작성자: 박진영 작성시간: 2021. 10. 24 17:48 조회수: 6,21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3] 70기8월반 박진영
첨부파일	판례_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pdf [파일크기:60.6K/다운수:252]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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