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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
  • 작성자: 박나경
  • 작성시간: 2021. 11. 19 18:28
  • 조회수: 5,600
상속채권자가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에게 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집행과 효력 및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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