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8다228486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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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
작성자: 유효정 작성시간: 2021. 11. 20 20:12 조회수: 5,738
성년인 정신질환자를 보호 중인 가족에게 그 정신질환자가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첨부파일	[판례] 손해배상 -2018다228486 손해배상(기).pdf [파일크기:52.7K/다운수:248]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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