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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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
작성자: 이부엽 작성시간: 2021. 11. 20 00:01 조회수: 5,923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판례 2018다287522.pdf [파일크기:43.1K/다운수:315]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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