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1하,2149] 

신문사 기자들이 기사형광고를 청탁받아 이를 행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무처리를 부탁받은 제3자인 해당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는 형법 제357조 제1항 상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지않아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