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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2019도11826
작성자: 김한나 작성시간: 2021. 12. 14 21:47 조회수: 5,487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71기/회생취업 12월반/김한나
첨부파일	판례_2019도11826 무면허운전.pdf [파일크기:56.2K/다운수:238]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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