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저작권법 위반 - 표지갈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2018도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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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권법 위반 - 표지갈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2018도144
작성자: 최인숙 작성시간: 2021. 12. 14 22:22 조회수: 5,529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규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첨부파일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파일크기:63.4K/다운수:271]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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