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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등록무효(특) 2018후11360
작성자: 주현우 작성시간: 2021. 12. 14 22:53 조회수: 5,366
심결 시를 기준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첨부파일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등 - 2018후11360.pdf [파일크기:53.7K/다운수:284]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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