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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사건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작성자: 김민영 작성시간: 2022. 05. 21 15:54 조회수: 3,259
72기 3월 종합반 / 5월 전자소송 김민영 원고 :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식물인간 할머니와 소송대리인 피고 :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운영중인 병원장과 소송대리인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첨부파일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pdf [파일크기:318.5K/다운수:211]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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