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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