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화「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된 사건.
1972년 춘천경찰서소속 경찰간부 딸(9세)이 강간당하고 사망.
무고한 시민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 무기징역선고.
15년 교도소 수감생활 · 모범수로 가석방.
본 판례는 가석방후 재심신청에서 무죄판결을 받은후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사건이다.
사실 현재 재심이 진행중인 화성8차사건(윤성여) 관련 지난 판결문이 궁금했으나 찾을수가 없어 유사하게 강압수사와 증거조작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었던 잘 알려진 사건을 찾아보았다.
65기 6월/ 종합반/ 이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