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판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사건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