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종합반 67기 12월반(소장반 68기 2월반) 박기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공2020하,18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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