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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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작성자: 박정민 작성시간: 2021. 01. 26 17:07 조회수: 8,460
세월호 관련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첨부파일	판례_2015도6809.pdf [파일크기:323.9K/다운수:301]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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