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귀화불허결정취소]〈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292]
종합반 65기 5월 (소장반 66기 7월반)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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