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공2020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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