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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여부
【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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