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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임대차보증금]
  • 작성자: 이규민
  • 작성시간: 2022. 04. 16 18:13
  • 조회수: 4,83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질권이       근저당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72기 2월반 이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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