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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관모욕, 공2021하,1733
작성자: 김세아 작성시간: 2021. 10. 21 00:35 조회수: 6,284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판례] 상관모욕, 공2021하,1733.pdf [파일크기:219.4K/다운수:234]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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