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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역권설정/ 2020다248124
작성자: 조은사랑 작성시간: 2021. 11. 21 23:37 조회수: 6,108
70기 9월 조은사랑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공2021하,1529]
첨부파일	[판례]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판결.pdf [파일크기:103.4K/다운수:351]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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