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아동학대치사,아동유기·방임/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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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동학대치사,아동유기·방임/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작성자: 오정현 작성시간: 2021. 11. 21 23:52 조회수: 6,324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친아버지)이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자녀2명)들에게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피해자 아동 갑(피고인의 둘째 아이, 당시 1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21년 70기 9월반/ 법률취업교육 종합반/ 오정현
첨부파일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pdf [파일크기:75.1K/다운수:230]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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