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 / 2018다2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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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작성자: 정미진 작성시간: 2021. 11. 21 23:55 조회수: 6,193
해당 판례를 선택했던 시점에는 학습자료실에 중복된 판례가 없었는데... 제출 시점에 보니 중복판례가 되었네요. 쩝 어찌할까 고민하다, 새로운 판례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제출합니다. 본 판례의 논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반대의견의 주요논거를 정리했습니다.
첨부파일	2018다284233.pdf [파일크기:717.3K/다운수:313]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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