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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혼및양육자지정 2021므12320, 12337
작성자: 허수진 작성시간: 2021. 11. 22 10:36 조회수: 6,052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난 이혼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판례입니다. 남편 쪽에서는 아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잘못됐다 라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여 상고심으로 환송한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판례편집.pdf [파일크기:65.3K/다운수:342]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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