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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 교부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경우/2019도7217
작성자: 이혜인 작성시간: 2021. 12. 15 01:01 조회수: 5,789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 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 변경절차에 관 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71기 12월 회생파산 취업과정 이혜인
첨부파일	강제추행[2019도7217].pdf [파일크기:61.8K/다운수:248]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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