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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공2020상,1046]
작성자: 안혜린 작성시간: 2020. 07. 13 23:41 조회수: 8,40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0상,1046]
첨부파일	65기5월반 안혜린 카폐건물 공2020상,1046.pdf [파일크기:224.6K/다운수:360]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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