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6다2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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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
작성자: 전병윤 작성시간: 2020. 08. 17 16:35 조회수: 8,59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2&s… [3298]
3차 과제 제출 종합반/65기/6월반 전병윤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임대보증금반환 (가) 파기환송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44224.pdf [파일크기:280.2K/다운수:301]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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