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미성년자약취죄/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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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성년자약취죄/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작성자: 오지민 작성시간: 2021. 10. 23 23:17 조회수: 4,471
이혼 가정에서 부모의 일방이 폭력 등을 행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성년자유인 (미성년자 약취)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70기/ 소장작성 및 회생취업과정/ 오지민
첨부파일	미성년자+약취죄_+2019도16421.hwp.pdf [파일크기:83.4K/다운수:213]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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