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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5도5184 판결
작성자: 김주연 작성시간: 2021. 11. 21 21:22 조회수: 4,624
70기 9월반 김주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공2021하,1503]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첨부파일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pdf [파일크기:52.1K/다운수:156]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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