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상속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가압류 집행 가능, 이후 상속인의 지위 상실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하여 배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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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속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가압류 집행 가능, 이후 …
작성자: 김유진 작성시간: 2021. 12. 14 20:09 조회수: 4,103
상속 승인, 포기 등의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가압류 결정과 집행 가능.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여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속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대법원 2021. 9. 15.,선고 2021다224446, 판결.pdf [파일크기:31.8K/다운수:183]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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