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 과정을 통해 법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을 학습하여, 후견업무의 기본을 다진다.
그리고 후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속 및 가사 업무에 대해서도 법지식 및 실무 처리에 대해 학습하여 후견제도를 기본적인 법률의 이해부터 후견보고서 작성까지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친족후견인의 경우 전문후견인에 비해 기초적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후견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의 학습을 시작으로 하여, 가사, 상속, 후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후견업무 수행시 필요한 법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후견업무의 단계별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학습하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후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또한 전문후견인 중에서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후견업무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민법을 학습하여,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2.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3. 가사 및 비송과 관련한 법률 및 실무를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4. 후견의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고, 후견사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실무서식을 통해 후견심판청구서의 구성 및 작성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싶은 전문가
2. 후견 업무를 알고 싶은 직장인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50% 50% -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민법이란 무엇인가
2 권리의 주체 - 자연인
3 자연인의 행위능력
4 권리의 주체 - 법인
5 권리능력 없는 사단
6 권리의 객체
7 법률행위
8 대리제도
9 소멸시효(1) - 소멸시효기간
10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
11 물권법 일반
1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5 부동산등기제도
16 동산의 물권변동
17 점유권과 소유권
18 부동산 취득시효
19 공동소유
20 지상권
21 전세권
22 유치권과 질권
23 저당권과 근저당권
24 가등기담보권
25 채권법 일반
26 채무불이행
27 손해배상
2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29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0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31 변제
32 변제공탁
33 상계
34 계약의 해제와 해지
35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36 소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37 법정채권
38 가족법 일반 - 가족관계 공시제도
39 혼인
40 이혼
41 부모와 자
42 친권
43 후견과 부양
44 상속(1) - 상속순위 등
45 상속(2) - 상속분 등
46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47 유언과 유류분
48 상속개시와 가족관계등록신고
49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50 상속순위와 상속분, 조의금 및 장례비용
51 상속의 승계 범위
52 대습상속과 상속결격
53 상속분의 결정과 특별수익자ㆍ기여상속인
54 상속재산의 분할
55 상속재산분할에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
56 유언이 있는 경우의 상속
57 재단법인설립ㆍ유증 등이 있는 경우
58 유류분
59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
60 한정승인 후 청산
61 상속포기
62 상속재산분리와 상속회복청구권
63 분묘기지권과 상속인이 없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64 가사사건 개요와 분류
65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혼인취소의 소
66 약혼해제 손해배상
67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개관)
68 이혼 등 청구의 소(협의 이혼)
69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절차)
70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사유)
71 이혼 등 청구의 소(재산분할 및 위자료)
72 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 및 양육권)
73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74 친생부인청구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
75 유언무효확인의 소
76 성년후견제도 개관
77 성년후견개시심판
78 한정후견개시심판 등
79 자의 성본 및 친양자
80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명
81 후견의 정의
82 후견심판의 청구
83 성년후견의 개시
84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들
85 성년후견사건의 심리
86 법률행위의 효력과 성년후견인의 선임
87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88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89 성년후견의 종료
90 한정후견의 개시
91 특정후견
92 임의후견계약
93 임의후견계약의 종료
94 미성년후견
95 미성년후견사무
96 미성년후견감독 및 미성년후견의 종료
97 사전처분
98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99 피후견인의 상가 부동산 매각사례
100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101 성년후견제도 개관
102 성년후견법령 및 절차의 개요
103 성년후견의 대상 및 청구권자
104 심판의 불복과 후견등기부
105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106 성년후견인의 직무와 보수
107 후견감독과 감독법원
108 성년후견 종료와 등기
109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1)
110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2)
111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3)
112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4)
113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5)
114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6)
115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7)
116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8)
117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9)
118 성년후견제도와 금융거래업무
119 한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120 특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121 후견계약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122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와 임의후견의 종료
123 미성년후견의 유형과 예시
124 미성년후견의 감독과 종료
125 후견제도와 사전처분
126 성년후견상담의 실습
127 전자소송 실습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128 전자소송 실습 - 대리권 제한사항의 허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