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개인파산 실무과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개인파산 신청시 관련 지식의 함양과 개인파산 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개인파산면책의 취지와 개념, 신청절차를 검토하고,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서를 작성해보고, 파산면책 상담 및 서류작성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혼합하여 가급적 초보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관련 법률서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하여 개인파산실무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
1. 개인파산면책의 취지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개인파산면책 신청 단계에 따른 작성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례에 대한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개인파산면책 총설 |
2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1) |
3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2) |
4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3) |
5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4) |
6 |
파산재단 - 재단의 구성 등 |
7 |
파산채권과 환취권 |
8 |
부인권과 별제권 |
9 |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배당 |
10 |
파산절차의 종결과 간이파산 |
11 |
면책신청절차와 기각결정 |
12 |
면책허가와 불허가 |
13 |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취소 및 복권 |
14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1) |
15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2) |
16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3) |
17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4) |
18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