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후견인의 이해와 실무 과정으로 후견제도의 이해부터 후견보고서 작성까지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친족후견인의 경우 전문후견인에 비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후견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이해와 후견업무 수행시 단계별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도 향상을 시킬 수 있다.
또한 전문후견인 중에서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후견업무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후견의 개념을 알고,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후견의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고, 후견사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의 작성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실무서식을 통해 후견심판청구서의 구성 및 작성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후견심판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싶은 전문가
2. 후견 업무를 알고 싶은 직장인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50% |
50%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후견의 정의 |
2 |
후견심판의 청구 |
3 |
성년후견의 개시 |
4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들 |
5 |
성년후견사건의 심리 |
6 |
법률행위의 효력과 성년후견인의 선임 |
7 |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
8 |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
9 |
성년후견의 종료 |
10 |
한정후견의 개시 |
11 |
특정후견 |
12 |
임의후견계약 |
13 |
임의후견계약의 종료 |
14 |
미성년후견 |
15 |
미성년후견사무 |
16 |
미성년후견감독 및 미성년후견의 종료 |
17 |
사전처분 |
18 |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
19 |
피후견인의 상가 부동산 매각사례 |
20 |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21 |
성년후견제도 개관 |
22 |
성년후견법령 및 절차의 개요 |
23 |
성년후견의 대상 및 청구권자 |
24 |
심판의 불복과 후견등기부 |
25 |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
26 |
성년후견인의 직무와 보수 |
27 |
후견감독과 감독법원 |
28 |
성년후견 종료와 등기 |
29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1) |
30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2) |
31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3) |
32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4) |
33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5) |
34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6) |
35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7) |
36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8) |
37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9) |
38 |
성년후견제도와 금융거래업무 |
39 |
한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
40 |
특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
41 |
후견계약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42 |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와 임의후견의 종료 |
43 |
미성년후견의 유형과 예시 |
44 |
미성년후견의 감독과 종료 |
45 |
후견제도와 사전처분 |
46 |
성년후견상담의 실습 |
47 |
전자소송 실습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
48 |
전자소송 실습 - 대리권 제한사항의 허가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