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
| 2 |
저작물의 종류 |
| 3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
| 4 |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
| 5 |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
| 6 |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
| 7 |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
| 8 |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
| 9 |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
| 10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 11 |
저작재산권 양도 |
| 12 |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
| 13 |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 14 |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
| 15 |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
| 16 |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