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법뿐 아니라 모든 사법(私法) 영역의 근간인 민법 총칙(민법 제1조 ~ 제185조 : 통칙,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의 기본 용어와 개념(요건/효과) 및 민법 전반의 공통된 법리를 이해하고 리걸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법률의 권리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의 개념을 알고, 민법에서 정하는 권리능력과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권리의 객체와 변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개념을 알고, 행위의 목적과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개념을 알고,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여러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5. 대리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알고, 대리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6. 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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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민법전설 |
2 |
법률관계 |
3 |
권리주체와 자연인의 권리능력 |
4 |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
5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주소, 부재와 실종 |
6 |
법인(1) |
7 |
법인(2) |
8 |
권리의 객체 |
9 |
권리의 변동 |
10 |
법률행위의 일반 |
11 |
법률행위의 목적 |
12 |
법률행위의 해석 |
13 |
의사표시 |
14 |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
15 |
의사표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6 |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
17 |
법률행위의 무효 |
18 |
법률행위의 취소 |
19 |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20 |
법률행위의 대리(1) |
21 |
법률행위의 대리(2) |
22 |
법률행위의 대리(3) |
23 |
법률행위의 대리(4) |
24 |
기간, 소멸시효(1) |
25 |
소멸시효(2) |
26 |
소멸시효(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