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본 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기타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특히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는 화면을 그대로 녹화하여,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소장작성 외에 지급명령,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가처분, 건물인도청구, 전자공탁, 강제집행, 회생파산, 상속포기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지급명령,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4.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5.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사사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업무특성상 전자소송시스템 활용이 필요한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전자소송의 준비 (사용자등록, 공동인증서) |
2 |
소장 작성 및 제출 (1) |
3 |
소장 작성 및 제출 (2) |
4 |
지급명령 |
5 |
건물인도청구 |
6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7 |
부동산가압류 |
8 |
채권가압류 |
9 |
전자공탁 |
10 |
부동산강제경매 |
1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12 |
개인회생(1) |
13 |
개인회생(2) |
14 |
개인파산 및 면책 |
15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 |
16 |
송달문서 확인, 제증명, 사실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