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형사소송쟁점 실무 과정은 형사 관련 지식의 함양과 형사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이후의 형벌집행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에 관해 학습한다.
학습목표
1.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알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수사, 고발, 체포, 구속에 대해 각각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3.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제기방식에 대해 알고, 그 효과와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증거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5. 상소, 항소심, 상고심의 의의를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2 |
수사의 단서와 고소·고발 |
3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4 |
체포 |
5 |
구속과 접견교통권 |
6 |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 |
7 |
압수·수색 및 압수물의 처리 |
8 |
수사상 검증과 감정 및 영장주의의 예외 |
9 |
공소제기와 공소장 |
10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11 |
소송의 주체 |
12 |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13 |
증거조사(증인신문, 감정, 검증) |
14 |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15 |
증거(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6 |
증거(3)-증거동의, 자백보강법칙 등 |
17 |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18 |
상소-항소, 상고, 항고 |
19 |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20 |
소년범의 형사절차와 보상 및 명예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