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강제집행 절차를 전반적으로 학습(강제집행 개시요건 등)하고, 그중에서 부동산 강제집행(경매)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시작인 압류 단계부터 배당 단계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절차 위주로 실무에서 활용하는 법률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1.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를 알고, 강제집행의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요건을 구분할 수 있다.
3. 부동산 강제경매의 전반적인 절차를 알고, 각 단계별로 법률에서 정하는 처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매각 후 발생하는 대금납부와 배당요구의 방법과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민사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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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
2 |
강제집행의 요건 - 당사자 |
3 |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
4 |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
5 |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6 |
집행비용 |
7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1) |
8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2) |
9 |
집행보조절차(1) |
10 |
집행보조절차(2) |
11 |
부동산 강제경매 총설 |
12 |
부동산 강제경매 개요 |
13 |
압류절차 |
14 |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
15 |
현금화 준비절차(1) |
16 |
현금화 준비절차(2) |
17 |
매각의 실시(1) |
18 |
매각의 실시(2) |
19 |
매각의 실시(3) |
20 |
매각대금의 납부 |
21 |
배당요구 |
22 |
매수로 인해 말소·인수되는 권리 |
23 |
배당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