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부동산등기법 총론 과정으로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관계법령(법률, 규칙, 판례, 예규, 선례 등)을 학습하여, 등기업무에서 발생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다.
이를통해 실무 외에도 부동산등기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여러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목표
1.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용어 및 개념을 익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여러 유형의 부동산등기 시 발생하는 공통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여러 유형의 사건별 등기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4. 등기절차에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부동산등기제도 |
2 |
등기할 사항 |
3 |
부동산등기의 종류 |
4 |
등기의 유효요건과 등기의 효력 |
5 |
등기소·등기관·등기부(1) |
6 |
등기부(2) |
7 |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등 |
8 |
판결에 의한 등기(1) |
9 |
판결에 의한 등기(2) |
10 |
대리인에 의한 등기 |
11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12 |
대위등기신청 |
13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1) |
14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2) |
15 |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
16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
17 |
신청정보 |
18 |
등기원인증명정보 |
19 |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 |
20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계약에 대한 허가정보 |
21 |
법인의 부동산 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 |
22 |
등기원인에 대한 그 밖의 경우 |
23 |
그 밖의 첨부정보 |
24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정보 등의 제공 |
25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매매목록 |
26 |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사항(공과금) |
27 |
인감증명서 |
28 |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특칙 |
29 |
등기실행절차(1)(접수, 조사, 취하, 보정) |
30 |
등기실행절차(2)(각하) |
31 |
등기완료 후의 절차(1) |
32 |
등기완료 후의 절차(2) |